1. 판례 해설 아래 판례 3개를 중심으로, “경매 낙찰자의 체납 관리비 인수 범위”와 관련된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 12672 판결 [관리비] – 관리규약 +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의 정석 [판례 핵심 문구 인용]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실무 해설] 이 판례는 “관리규약 + 공용부분 관리비 = 유효한 승계”라는 구조를 가장 명확히 잡아준 판결입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특별승계인(낙찰자 포함)은 전 구분소유자가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 (2)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