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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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박사 | 주택연금·주거금융 전문
前 하나은행 지점장 | 실전 금융 컨설팅

경매체크리스트 2

[경매 권리분석 실전노트] 경매 잔금납부 판례로 본 DSR 대출 전략: 보증금 몰수 방지 실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금융 실무 전문가이자 부동산학 박사, 박사지점장입니다. 최근 인스타툰 '김부장의 경매 실수'가 화제입니다.낙찰의 기쁨도 잠시, 은행에서 "DSR 한도 초과로 대출 불가합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특히 2026년 현재, 스트레스 DSR 강화로 인해 자금 계획 없는 입찰은 곧 '투자'가 아닌 '손실'로 이어집니다.1. 왜 경매 초보자는 '대출 절벽'에 빠졌는가?경매 낙찰 후 잔금은 민사집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금융 환경은 매우 깐깐합니다.스트레스 DSR의 벽: 수도권 기준 1.2%p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실제 대출 가능액..

[경매 권리분석 실전노트] 경매 체납 관리비 판례 총정리와 공용부분 관리비 실전 체크리스트

1. 판례 해설 아래 판례 3개를 중심으로, “경매 낙찰자의 체납 관리비 인수 범위”와 관련된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 12672 판결 [관리비] – 관리규약 +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의 정석 [판례 핵심 문구 인용]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실무 해설] 이 판례는 “관리규약 + 공용부분 관리비 = 유효한 승계”라는 구조를 가장 명확히 잡아준 판결입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특별승계인(낙찰자 포함)은 전 구분소유자가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 (2)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