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박사지점장입니다.2026년 보험업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정책이 출범합니다. 바로 2조 원 규모의 '상생보험'입니다. 보험업권이 5년 동안 추진하는 포용금융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장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이 글은 총 3편으로 구성되는 상생보험 시리즈의 제1편입니다. 상생보험의 전체적인 구조와 추진 일정, 그리고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1. 상생보험이란?상생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보험업권(생명보험·손해보험)과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무료 보험 지원 제도입니다.총 규모: 향후 5년간 약 2조 원이 포용금융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 중 상생보험(무상보험)에 직접 사용되는 ..

1. 정책적 맥락: 금융규제와 주거정책의 결합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감면까지 해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만기 시점에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특례의 재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약 13조 9천억 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상환구조·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하고, 만기 연장 시 RTI 재심사를 포함한 규율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여신 관행 개선을 넘어, 금융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기대수익·보유기간을 조절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완화’를 동시에 겨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