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적 맥락: 금융규제와 주거정책의 결합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감면까지 해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만기 시점에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특례의 재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약 13조 9천억 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상환구조·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하고, 만기 연장 시 RTI 재심사를 포함한 규율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여신 관행 개선을 넘어, 금융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기대수익·보유기간을 조절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완화’를 동시에 겨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