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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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박사 | 주택연금·주거금융 전문
前 하나은행 지점장 | 실전 금융 컨설팅

선순위임차인 2

[경매 권리분석 실전노트] 선순위 임차인의 가면을 벗겨라: '점유개정'과 0시의 마법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단어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금융 실무와 법리를 꿰뚫어 보는 전문가에게는 이것이 곧 '최고의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남는 경매 실무에서 '점유개정' 이라고 하는 물건의 권리분석을 완벽히 정복해 보겠습니다.1. 가상 사례(Case Study): 용인 OO아파트의 미스터리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가 1회 유찰되었습니다. 표면적인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현 소유자(안성구): 2024. 02. 01. 소유권 이전 등기근저당권(대한은행): 2024. 02. 01. 설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임차인(김상길): 2022. 05. 01. 전입 (전 소유자)단순히 전입일만 보면 임차인 '김상길' 씨..

[경매 권리분석 실전노트] 선순위 임차인의 가면을 벗기다: '무상거주확인서' 확보 전략과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학 박사 김광년입니다.최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연재 중인 제1화에서 '위장 임차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웹툰에서는 직관적인 흐름을 짚어드렸다면, 이곳 티스토리에서는 금융 실무 30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경매 현장에서 위장 임차인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파훼하고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지 그 심층적인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1. 가족 간 임대차의 법적 실체와 판례의 태도경매 현장에서 마주치는 '선순위 임차인' 중 상당수는 전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대항력을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부모-자식 간: 원칙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임대차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실질적인 자금 왕래가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