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 소장, 박사지점장입니다.지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승소 판결문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실전에서 휘둘렀는지,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단순히 "월급을 압류했다"는 결과 너머에 있는 금융 실무자의 노하우와 민사집행법상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현재 보증금 미반환으로 고통받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와 채권 추심 실무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1. 직장인 임대인의 급소: '급여 압류'의 법리와 실무적 파괴력많은 분이 "집값이 떨어졌으니 경매를 넘겨도 답이 없다"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1) 제3채무자로서의 기업,..

반갑습니다.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박사지점장입니다.지방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로 인해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의 경매 배당만으로는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주택에만 매몰되지 말고, 임대인의 일반 재산(급여, 타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첫 단추가 될 실무적인 3가지 핵심 조치를 정리해 드립니다.깡통전세 보증금 회수 실무 대응 1단계임대인의 별도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얻어야 하며, 그 전제 조건은 임대차 계약의 명확한 종료와 임차인의 의무 이행입니다.1. 내용증명 발송: 법적 공방의 '증거' 구축많은 분이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

부동산 하락기나 정체기에 접어들면 보증금이 매매가를 추월하거나, 경매 낙찰가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금융권에서 수많은 여신 심사를 담당했던 지점장 경험과 부동산학 연구자로서의 시각을 담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실전 수칙을 공유합니다.1. 전세가율 70%의 법칙: 하락기의 마지노선아무리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는 시점부터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리스크 점검 구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이유: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매매가가 급격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가 하락폭이 보증금 하락으로 직결됩니다.경매 실무적 관점: 만약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제반 비용과 낙찰가율을 고려하면 전세가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