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해설 아래 판례 3개를 중심으로, “경매 낙찰자의 체납 관리비 인수 범위”와 관련된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 12672 판결 [관리비] – 관리규약 +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의 정석 [판례 핵심 문구 인용]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실무 해설] 이 판례는 “관리규약 + 공용부분 관리비 = 유효한 승계”라는 구조를 가장 명확히 잡아준 판결입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특별승계인(낙찰자 포함)은 전 구분소유자가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 (2) 이 ..

1. 판례로 보는 “감정가 ≠ 시세”의 법리1) 감정가가 시세와 달라도, 매각허가 취소는 예외적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현실 시세랑 완전히 다르면, 매각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 법원 입장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경매 목적물 감정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근거로,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그에 의하여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왜 이렇게 위험한가? 판례로 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 경매 초보자들의 공포 대상 1순위가 바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입일을 가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세보다 1억 싸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3억을 추가로 인수하는 순간, 그 물건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산 최악의 투자로 변합니다. 이 글에서는 * 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보이지 않는 손’처럼 달라붙는지, *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실전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체크해야 안전한지를 독자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법리 정리: 대항력·말소기준권리·보증금 인수 1) 말소기준권리와 대항력의 관계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