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거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김광년 박사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부동산 매매계약부터는 실거래가 신고 시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적지 않은 거래에서 반복되어 온 업·다운계약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법·제도 구조와, 실무에서 어떤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금융·세무 관점까지 포함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업·다운계약의 유인과 왜곡 구조 부동산 시장에서 업·다운계약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금융·조세 시스템 전체에는 독소처럼 작용합니다. 1) 다운계약●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