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17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서울 평균 18.67% 상승으로 5년 내 최대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현실화율은 69%로 4년 연속 동결됐음에도,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8.98% 상승이 직결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 고에서는 부동산학적 관점과 금융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승 배경, 세제 영향, 그리고 자산 양극화 논의를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상승 원인: 공급 부족과 수요 쏠림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만성적 공급 부족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공사비 20%↑)으로 4년 누적 60만호 착공 부족 상태입니다. 반면 한강벨트(성동·용산·마포)와 강남권은 신축 선호('얼죽신') 수요와 규제 풍..

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박사지점장입니다.2026년 보험업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정책이 출범합니다. 바로 2조 원 규모의 '상생보험'입니다. 보험업권이 5년 동안 추진하는 포용금융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장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이 글은 총 3편으로 구성되는 상생보험 시리즈의 제1편입니다. 상생보험의 전체적인 구조와 추진 일정, 그리고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1. 상생보험이란?상생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보험업권(생명보험·손해보험)과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무료 보험 지원 제도입니다.총 규모: 향후 5년간 약 2조 원이 포용금융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 중 상생보험(무상보험)에 직접 사용되는 ..

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박사지점장 김광년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5,909명, 피해 보증금 규모는 4.7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전세계약을 '사적 자치' 영역으로 보아 사후 구제에 치중해왔으나, 이번 2026년 3월 10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선제적 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 실무 현장의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1. 전세사기 발생의 근본 원인 진단: '기울어진 운동장'정부는 전세사기를 임대인의 재무 상태 및 권리관계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정보의 폐쇄성: 다가구주택 ..

안녕하십니까.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박사지점장입니다.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기존 구형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금융 실무 현장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강조해 왔지만,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주택 당첨권'이라는 법적 권리입니다. 오늘은 구형 통장 가입자가 왜 지금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1. 구형 청약통장의 종별 한계와 제도 변화 배경과거의 청약통장은 가입 상품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의 유형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공급 물량에 따른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구분청약저축청약부금청..

2026년 2월 26일부터 금융위원회 주도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금융회사를 접촉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AI 에이전트(AI Agent)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 행사를 대행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 특징과 통계적 배경, 그리고 향후 금융 소비자에게 미칠 실무적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1.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현황 및 한계 (2022~2025)그동안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았던 것이 현실입니다.[표1]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주요 통계 (금융..

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입니다.정부는 2026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틀을 완전히 재편하는 ‘생산적 금융 ISA(일명 슈퍼 ISA)’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거시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오늘은 부동산학 박사이자 금융 실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정책의 데이터 분석과 그에 따른 자산관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1. 2026년 ISA 개편의 거시적 배경: 생산적 금융현재 대한민국 가계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약 7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기형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기치 아래 ISA 혜택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

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박사지점장입니다. 2026년 2월 1일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p 인상했습니다. 이는 MBS 조달 비용 상승(국고채 반등) 반영으로, 디딤돌 대출 동결과 대비되는 '엇박자'입니다. 티스토리 아카이브답게 금리·LTV·DSR 연동 모델링과 사례 계산으로 심층 검토하겠습니다.서울 중위가 9.71억 원 현실 속 무주택자 선택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합니다. 1. 상품 구조 및 재원 차이 1) 보금자리론: 시장형. MBS 발행 금리 연동, 우대금리 최대 1.0%p(생애최초 0.4%, 부부 0.2% 등). 2월 기준 기본 4.05~4.35%.2) 디딤돌 대출: 정책형. 주택도시기금 재원, 서민 보호 우선. 기본 2.85~3.90%(우대 시 1.2~2.5%), 한도 가..

1. 소비자동향조사, 무엇을 어떻게 보는 지표인가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는 전국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향후 1년을 바라보는 가계의 기대와 불안을 수치화한 조사입니다. ​ 이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여러 개별지수를 종합한 "헤드라인 지표"이고,주택가격전망 CSI는 향후 1년간 집값 방향에 대한 소비자 기대를 보여주는 “부동산 심리 지표”입니다. ​● CCSI 100 초과: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가구 비중이 비관하는 가구보다 많음. ● 주택가격전망 CSI 100 초과: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가구 비중이 하락 예상보다 많음. 즉, CCSI는 ‘경제 기온’, 주택가격전망은 ‘집값 체감 온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2026년 2월, 숫자로 보는 ‘훈풍 도는 경기 vs 식어가는 ..

주거금융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학 박사 김광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2026년 연금 개편을 “일하면서 연금 다 받는 시대”라는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티스토리 글에서는 수치·공식·정책 의도까지 들어가서, 실제 설계와 시뮬레이션에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구조 1) 법·제도 구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는 국민연금 재직자(노령연금+근로·사업소득자)에 대해 월 소득이 A값(평균소득, 약 309만 원)을 넘으면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했습니다. 2025년 기준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 월소득 ≤ A값: 감액 없음 ● A값 초과 구간: 1·2구간: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구간..

1. 정책적 맥락: 금융규제와 주거정책의 결합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감면까지 해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만기 시점에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특례의 재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약 13조 9천억 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상환구조·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하고, 만기 연장 시 RTI 재심사를 포함한 규율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여신 관행 개선을 넘어, 금융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기대수익·보유기간을 조절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완화’를 동시에 겨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