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1부에서 밝혔듯, 이 권리는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리스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무상 유치권 신고의 80~90%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와 판례는 이를 ‘경매방해의 전형’으로 규정하며, 낙찰가 왜곡과 유찰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합니다.허위유치권은 단순 사기 수준을 넘어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1. 허위유치권자의 3대 노림수허위유치권자가 노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 세 가지를 통해 이익을 추구합니다.1) 명도비 협상: 낙찰 후 “유치권 철회 대가”로 수천만 원 요구.2) 저가낙찰 유도: 신고로 입찰자 위축 → 내부 연계자 저가 낙찰 후 재판매.3) 경매지연 전술: 매각불허가 신청 등으로 절차 지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