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박사지점장입니다.2026년 보험업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정책이 출범합니다. 바로 2조 원 규모의 '상생보험'입니다. 보험업권이 5년 동안 추진하는 포용금융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장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이 글은 총 3편으로 구성되는 상생보험 시리즈의 제1편입니다. 상생보험의 전체적인 구조와 추진 일정, 그리고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1. 상생보험이란?상생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보험업권(생명보험·손해보험)과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무료 보험 지원 제도입니다.총 규모: 향후 5년간 약 2조 원이 포용금융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 중 상생보험(무상보험)에 직접 사용되는 ..

​ 이 글로 유치권 시리즈 4부로 마무리합니다. 실무에서 유치권의 고질병인 허위신고 남발과 입증난이도를 해결할 입법개정 동향과 학계 개선안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유치권 대대적 개편 법안이 2년째 계류 중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1. 국회 계류 중인 유치권 민법개정안 현황주요 법안 내용 (2024~2026 국회 논의 기준):​1) 등기부등본 기재 의무화: 유치권 성립 시 등기 필수 → 사전 조회 가능.2) 우편접수 금지: 대면 신고 또는 전자서명 의무화. 현재 법원 실무상 '유치권 신고서'는 단순 접수일 뿐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편 접수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신고 시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와 '허위 신고 시 형사 처벌 강화' 쪽으로 논의가 더 구체화되..

​유치권의 진짜 위험은 허위신고가 아닌 실제 성립한 유치권에 있습니다. 연구들은 유치권 성립요건 미달로 소송이 발생하는 사례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성립 4대 요건, 소멸사유, 경매 신청 유형을 실무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1. 유치권 성립의 4대 근거유치권은 채권 발생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사업자와 점유자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유형근거 채권발생 사례실무 유의점공사업자미지급 공사대금리모델링·증축 공사비경매개시결정 이후 공사는 유치권 불인정​점유자·제3취득자필요·유익비수선비, 임대료 체납실제 투입비용 입증이 핵심 쟁점​ 핵심: 모든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채권 존재 (공사대금 등 구체적 금액)2) 목적물 견련성 (공..

유치권 1부에서 밝혔듯, 이 권리는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리스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무상 유치권 신고의 80~90%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와 판례는 이를 ‘경매방해의 전형’으로 규정하며, 낙찰가 왜곡과 유찰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합니다.허위유치권은 단순 사기 수준을 넘어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1. 허위유치권자의 3대 노림수허위유치권자가 노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 세 가지를 통해 이익을 추구합니다.1) 명도비 협상: 낙찰 후 “유치권 철회 대가”로 수천만 원 요구.2) 저가낙찰 유도: 신고로 입찰자 위축 → 내부 연계자 저가 낙찰 후 재판매.3) 경매지연 전술: 매각불허가 신청 등으로 절차 지연 → ..

“경매는 권리분석이 전부다.”하지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까지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은 경매 초보자들에게 낯설다. 유치권(留置權)은 바로 그런 ‘숨은 권리’의 대표 주자이며, 베테랑 투자자에게조차 함정이 된다.1. 경매 3대 난코스: 유치권·지상권·공유지분경매 실무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권리는 ‘유치권, 지상권, 공유지분’이다.이 세 가지는 단순한 권리분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현장조사와 법적 검증이 필수적이다.유치권을 모르고 입찰에 나서는 것은 “눈을 감고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 낙찰 직후 명도비, 소송, 허위신고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2. 등기부에 없는 ‘숨은 권리’유치권은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다.따라서 등기부..

본 포스팅은 2026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사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고, 수강생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무 적용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3월 31일 종료), 대상자는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1.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대전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입니다.1)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만 원 (1회 한도)2)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2025년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경영비용(재료비, 임차료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한 자3) 지급 방식: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현금 계좌 입금 (신청 후 약 2주 이내)2. 신청 기간 및 방법 (현시점..

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박사지점장 김광년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5,909명, 피해 보증금 규모는 4.7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전세계약을 '사적 자치' 영역으로 보아 사후 구제에 치중해왔으나, 이번 2026년 3월 10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선제적 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 실무 현장의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1. 전세사기 발생의 근본 원인 진단: '기울어진 운동장'정부는 전세사기를 임대인의 재무 상태 및 권리관계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정보의 폐쇄성: 다가구주택 ..

안녕하십니까. 주거금융경제연구소입니다.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의 핵심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턴트 신규 모집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현장의 실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정책 자문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면접의 핵심 질문군을 분석하고, 합격을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1. 정책 실무 지식: 수치와 서류의 데이터화공공기관 컨설턴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단순히 사업의 취지를 아는 것을 넘어, 실무 현장에서 즉각 답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암기'가 요구됩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개괄: 사업의 4단계(사업정리-재기교육-재취업/재창업-사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2) 점포철거비 지원..

안녕하십니까.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박사지점장입니다.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금융 실무를 오래 다뤄온 입장에서 볼 때,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교한 후퇴 전략'입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한 경영적 결단이어야 합니다.오늘은 2026년 1월 19일 공고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실무 전문가가 제안하는 전략적 폐업 로드맵을 정리합니다. 1. 2026년 정책 환경 변화와 점포철거비 현실화2026년 공고의 핵심은 철거 비용 지원의 실질적인 확대와 세분화입니다. 과거 4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던 지원 한도가 특정 조건하에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박사지점장입니다.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금융 실무를 오래 다뤄온 입장에서 볼 때,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교한 후퇴 전략'입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 및 사업적 결단이어야 합니다.오늘은 2026년 새롭게 공고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실무 전문가가 제안하는 전략적 폐업 로드맵을 정리합니다. 1. 2026년 정책 환경 변화와 점포철거비 현실화2026년 공고의 핵심은 철거 비용 지원의 실질적인 확대입니다. 과거 4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던 지원 한도가 특정 조건하에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한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