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해설 아래 판례 3개를 중심으로, “경매 낙찰자의 체납 관리비 인수 범위”와 관련된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 12672 판결 [관리비] – 관리규약 +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의 정석 [판례 핵심 문구 인용]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실무 해설] 이 판례는 “관리규약 + 공용부분 관리비 = 유효한 승계”라는 구조를 가장 명확히 잡아준 판결입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특별승계인(낙찰자 포함)은 전 구분소유자가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 (2) 이 ..

1. 판례로 보는 “감정가 ≠ 시세”의 법리1) 감정가가 시세와 달라도, 매각허가 취소는 예외적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현실 시세랑 완전히 다르면, 매각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 법원 입장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경매 목적물 감정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근거로,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그에 의하여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

주택연금 가입 시기, 집값과 2026년 개편까지 한 번에 정리 주택연금 가입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가입하면 손해 아닌가요?” “반대로 지금 가입했는데 나중에 집값이 확 오르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시기, 집값 상승·하락에 따른 유불리, 중도해지·재가입 리스크, 그리고 2026년 주택연금 개편(월 수령액·초기보증료 변화)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주택연금 월지급금, 왜 ‘철밥통’ 구조인가?이 절에서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왜 집값 변동과 무관하게 유지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감정가), 가입자의 나이, 이자율·기대수명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한 번 산정된 월지급금은 이후 집값이 오..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왜 이렇게 위험한가? 판례로 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 경매 초보자들의 공포 대상 1순위가 바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입일을 가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세보다 1억 싸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3억을 추가로 인수하는 순간, 그 물건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산 최악의 투자로 변합니다. 이 글에서는 * 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보이지 않는 손’처럼 달라붙는지, *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실전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체크해야 안전한지를 독자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법리 정리: 대항력·말소기준권리·보증금 인수 1) 말소기준권리와 대항력의 관계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어..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의 원리부터 실전까지 짚어드리는 박사지점장입니다. 이 글은 “주택연금 이자·보증료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께, 왜 이게 ‘당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가 아니라 후불제 구조의 안전장치인지 정리해 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1.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0원입니다” – 주택연금의 후불제 구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갑니다.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내느라 또 허덕이게 되는 구조죠. 주택연금은 다릅니다. 이자와 연 보증료를 지금 당장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대출잔액에 더해서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집을 정산할 때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

안녕하세요. 평생 금융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고민을 함께 풀어드리고, 이제는 주거금융을 연구하는 박사지점장입니다. 이 글은 집 한 채가 거의 전 재산인 부모님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와 상속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실제 상담 사례와 데이터로 풀어보는 첫 번째 글입니다. 상담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주택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이 집 한 채는 자식놈들 물려줘야지, 내가 써버리면 미안해서 어떻게 해…" 평생 자식 농사 지으며 사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이자 전직 은행 지점장으로서, 오늘은 조금 냉정하게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집은 남겼는데 통장은 비었을 때 – 주택연금이 필요한 순간 자녀에..

주택연금 전공 박사이자 금융 실무 전문가로서, 이번 2026년 3월 주택연금 개편안의 상세 데이터와 그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고객과 은퇴 설계 상담 및 외부 강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1. 연령별·주택가격별 조정 내역 상세 (26.3.1. 기준)이번 개편안은 저연령층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주택가격(시세)연령현행 월지급금조정 후(26.3.1~)증감률3억 원55세443,000원468,000원5.52%5억 원60세1,001,000원1,053,000원5.21%9억 원70세2,677,000원2,770,000원3.47%12억 원80세3,936,000원4,060,000원3.17%분석: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 인상 폭이 크게..

1. 연구 개요발표일: 2026년 2월 6일학술대회: 202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부동산학회 발표논문) 저자: 김광년(목원대학교 박사), 정재호(목원대학교 교수)2. 분석 방법론 (Methodology)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재정패널조사(NaSTaB)'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선택 편의(Selection Bias) 통제Staggered DID (시차를 둔 이중차분법): Sun & Abraham (2021) 추정량을 적용하여 가입 시점의 이질성을 반영3. 주요 실증 분석 결과 (Findings)구분발현 시점주요 결과 내용총부채(Log)Year 0가입 즉시 유의미한 감소(-0.846), ..

"This blog is the official archive of Dr. Kim's research on Housing Finance and Real Estate." (이 블로그는 김광년 박사의 주거 금융 및 부동산 연구 공식 아카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장 김광년 박사입니다.이곳 [핵심 연구: 주택연금과 노후전략] 카테고리는 우리 연구소의 심장(Heart)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제가 왜 이 공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1.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제가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수많은 고객을 상담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번듯한 내 집은 있지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힘겨워하는 은퇴자분들을 볼 때였습니다..